“국회는 탈시설 지원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 장애인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라!”

중증발달장애인의 무조건적인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이용자 부모들의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권한대행 허곤)는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은 지난 10월 1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단체는 해당 법안이 “장애인 복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설 운영 혁신과 지원 체계 전환 △거주 선택권 보장 않는 것은 ‘폭력’ △대안 없는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 거주 의향에 따른 자립 생활 보장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은 폐쇄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주거의 한 형태”라며 “이제는 공간을 나오는 것만을 자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설 내에서도 개인의 의사와 자립이 존중된다면 자립 생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수석부회장은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적 시설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준비나 대책도 없이 시설 폐쇄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딤프나)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이란 시설을 부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돌봄·자립·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복지모델로 진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자기옹호가 보장되는 인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인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34세의 중증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김현아 대표는 “우리 가족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거주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탈시설지원법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당사자와 가족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카리타스 정책위원 이병훈 신부는 “장애인의 부모들이 걱정 없이 눈을 감기 위해선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며 “탈시설지원법과 자립지원법을 폐기하고 장애인의 요양돌봄이 보장되는 거주시설선진화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안드레아) 개혁신당 대표는 “무리하게 탈시설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