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지 선정 핵심인 ‘조류 충돌’ 위험성 검토가 사전타당성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연대 변호인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신공항 건설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의 패소를 명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이제는 공항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개발을 자제하고 공항을 유지·관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선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개발 절차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항 건설이 갯벌 등 철새 도래지 등 자연을 훼손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됐지만 비용 대비 이익(B/C)은 0.479에 불과하다”면서 “재판부는 ‘예타 면제 이익이 자연환경 훼손 피해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신공항 사업 타당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기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예산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비교해 기형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도, 도로 등 타 SOC 예산은 정체되거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반면 신공항 건설 예산만 이례적으로 폭증해 기괴하기까지 하다”며 “또 주요 신공항 예산이 편성만 되고 실제 집행되지 않아 막대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이 지난 6년간 중앙정부 총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지출은 55 늘어났고, 철도나 도로 공사 예산은 각각 60.4, 6.4 증가해 사실상 정체된 반면, 공항 예산은 762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필요한 복지나 연구개발에 쓰이지 못해 ‘기회비용’의 상실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장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과도한 수요 예측과 지역 민원 해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관리와 안전, 기후위기 대응의 공항관리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관리의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과 공항의 효율적 운영을 담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를 줄이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항 수요 억제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원 국토부 공항건설팀장은 “신공항 사업을 절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강행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에 도서 지역 교통권 차원에서 필요한 공항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공항 판결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공항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종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공항정책은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공항정책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