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8일 부산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그동안 비양육자에게 자녀 수술비와 학원비 등을 위한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골프를 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후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40대 한부모 A씨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8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에서다. 이행원은 이날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A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지만, 최근 건강 악화로 소득이 끊긴 데다 양육비도 받지 못해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해 학원을 보내주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도 할 수 없다”며 “양육비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행원은 이날 한부모가족들을 상대로 전문 상담을 비롯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과 추심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내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이 2021년부터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이행확보 신청, 면접교섭, 정보제공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는 점도 소개됐다.
이행원이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인천광역시, 수원특례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전지현 이행원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한부모들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부모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