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신혼부부라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 후기와 출산한 미혼·한부모에게도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보다 5.5 늘었다.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청소년 복지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 부처 주요 과제들이 반영됐다.

신혼부부 100만 원…예비양육수당으로 위기임신부 지원
구체적으로 돌봄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 예산을 214억 늘렸다. 중위소득 66 이하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이 올해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의 상담 치료비도 3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임신 28주 이상부터 출산 시까지 경제활동 곤란 등을 사유로 출산과 양육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 임산부·한부모에게도 월 23만 원씩 3개월 동안 예비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한부모는 이혼과 별거, 사별 등을 한 이들이다. 성평등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도 연 7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비율이 5~10p 인상되면서, 만 6세 이상 취학아동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비용도 낮아진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도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된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나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야간보호 전문 인력 46명 추가 배치, 청소년 보호 나선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보호·회복·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한다.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청소년에게는 자살· 자해, 비행 위험, 고립·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이 제공된다.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도 확충된다. 자립지원관은 기존 13개소에서 14개소로, 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난다.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 인력도 132명에서 178명으로 추가 배치된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해 재비행 예방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됐던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540명에서 50명 늘어난 590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706명에서 825명으로 119명 확대한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학 기간 운영 시간은 8시간까지 늘어난다.

AI로 불법촬영물 선제 대응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선제 대응도 예고했다. 10억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작업에도 착수해, 재발 방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고도 했다.
 

또한 폭력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1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도 20개소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