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박은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남북관계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류 모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통일연구원 박은주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에 이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얘기했을 때 교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 북한이 2023년에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교류 협력이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대남 기구를 다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이관하면서 기존에 있던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기존의 교류 협력의 틀 자체가 사실상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 자체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거나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뭔가 복원하는 데에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핵이나 아니면 미사일 그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의 교류 협력의 틀 자체를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류를 다시 이을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에 제주도가 이 북한에 신장 추석기와 묘목을 보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5·24 조치 이후에 16년 만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교류 협력이 재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이게 지자체 차원의 교류 협력의 재개의 첫 신호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일부가 승인해 줬다는 것 자체에도 저희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신장 투석기 같은 이제 의료기기도 지원을 했지만 한라봉 묘목 보냈고요. 그리고 재선충 방제약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물품 자체도 굉장히 제주라는 지자체를 상징하는 물품이면서 북한이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서 원하는 물품을 보내줬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서로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직접 나서서 받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조선장애자 후원회사를 통해서 이번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고려를 해봤을 때 당국이 직접 나서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선택지는 열려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중앙 정부 주도로 하는 교류 협력은 힘들겠지만 지자체가 뭔가 주도하는 작은 교류는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다. 이걸 토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여지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차 방한했습니다.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요. 북한이 관심 있어하는 교류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 저는 근데 사실 북한에 있는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방한 자체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대표팀은 아니었어요. 프로축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클럽 팀이 이제 참여하는 국제대회였다는 점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부터 스포츠 분야나 문화 분야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같은 인도적 지원 분야 그리고 산림, 농업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 실리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대한 스탠스를 항상 취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간 교류가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사실 민간 차원으로 프로 클럽팀이라는 건 민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날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 대 국가 간에 무언가를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약간 채널을 낮춰서, 채널을 좀 분산시켜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번에 좋은 사례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봅니다.


▷ 선례가 될 수 있겠죠.

▶ 그래서 이제 스포츠 교류 아니면 이제 의료, 장애인 분야에 대한 것. 기후 대응이나 아니면 재해재난 대응 이런 것처럼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북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행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북한이 수용 가능성이 훨씬 더 타분야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 축구대회를 국제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제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도 북한 교류가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 저도 내년에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예, 저희 대주교님도 말씀을 하셨죠. 

▶ 그리고 이제 세계청년대회 같은 경우에는 교황께서 직접 참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 당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온다고 하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상징적인 모습을 남기게 되겠지만 사실 북한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사실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서 사상 단속을 해야 되는 청년들을 서울 한복판에 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을 깊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참가 가능성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를 매개로 해서 남북한이 이제 교류의 물꼬를 틀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미사 때 우리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