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10일 제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맞아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분명 폭력의 악순환이 끝나고 평화와 생명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갈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에 끊임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여덟 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데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형제도에 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헌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입법, 사법,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우리 사회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교두보를 놓게 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마지막으로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면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구조적인 사회 모순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사형제도 유지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