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환경 단체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1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등 7대 탈핵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탈핵이 차기 정부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 정당별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전국 69개 환경ㆍ시민ㆍ종교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기구로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기후행동을 비롯해 10여 개의 기구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 조기 폐쇄 및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7대 정책 과제로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핵발전이 탄소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위기가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대선연대는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개발 중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탈핵대선연대는 또 핵발전 관련 질의서와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서를 각당 대선 후보 7명에게 보내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는 설계 수명 완료 핵발전소 영구정지, 탈핵 기본법 제정, 핵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