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에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5년이 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제21대 국회 사형제폐지특별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제17대, 제19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앞장섰던 유인태 전 의원 등 정치인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루도비코) 신부 등 종교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인간존엄성은 최고의 헌법가치이고 생명권도 헌법상 권리로 당연히 인정된다”며 “사형제는 반헌법적 제도이자 역사의 유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의 장에서 찬반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의원도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국회에서든 헌법재판소에서든 하루 빨리 사형제를 폐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9번째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고, 헌재에는 사형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세 번째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시작할 것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두를 것 ▲헌재는 하루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