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는 ‘의료민영화를 향한 움직임에 대한 입장’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반대를 표했다. 성명에는 서울·광주대교구와 대전·마산·부산·수원·안동·인천·전주·제주·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시민들의 병원 치료비를 적게 만들자는 것이고, 그 보장이 약화하면 민간 보험 회사가 각종 의료보험 상품을 만들고 그 가입자들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배경을 구축하며 병원 영리화까지 가속화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 의료 보장 시스템이 없다면 치료는 민간 시장 경쟁의 한복판에 자리해, 그 결과로 누군가는 치료받을 권리에서 배제되는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과 정치 공동체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민간 시장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권력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가치는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라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완성을 이루고 더욱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확실하고 긴요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