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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헌법소원 선고 요원해도 사형폐지 노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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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5월 23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사폐소위는 예상했던 2~3월 사형제도 헌법소원 선고가 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되는 등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형폐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폐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연례 세미나 주제 선정과 교육용 자료집 마련,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책 잔량 활용 등 계획을 논의했다.

사형제도 폐지 연례 세미나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중 사형존치론 쪽에서 주장한 내용,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 중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용 자료집은 연례 세미나 진행을 영상 촬영하고 주제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폐소위는 세계사형반대운동연합(ICDP, 회장 나비 필레이) 집행위원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전 몽골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국회의원의 간담회에 함께하는 것을 논의했다.

김선태 주교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헌재 관련 소식을 듣고 연례 세미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덧붙여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두워져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당분간 힘들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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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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