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시메온 신부, 이하 정평위)는 7월 19일 인천 십정동 노동자센터에서 민주주의 좌담회를 열었다. 정평위는 검찰 편중 인사로 문제점들이 이어지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를 점검하고 종교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정의 실현을 위해 연대를 논의하는 자리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의 주제 발제, 양성일 신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지수민 정책교육부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토론,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양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 원리인 공동선 차원에서 권력 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양 신부는 “검찰 편중 인사는 특정 부류를 위한 정치집단화”라며 “통제 불가능한 검찰 중심 통치구조가 조성되면 모든 재화는 인간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공동선의 원리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실행위원은 현 정부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136명이 포진됐다는 참여연대 분석에 근거해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이 처한 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유 실행위원은 “행정과 정책에 정통하지 않은 인물들이 경제·언론 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이해관계가 걸린 국정 관련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위험이 크다”고 역설했다.

지 정책교육부장은 정부에 의해 노동삼권을 억제받은 건설 노동자 입장을 전달했다. 지 정책교육부장은 “정부는 건설노조가 사측에 행사하는 합법적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공동강요, 공동공갈로 낙인을 찍는다”며 “헌법이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