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지난해 12월 29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종교·인권·시민 단체로 구성돼 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6년째이던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사형제도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살인이라는 죽음의 문화를 폐지하고 망설임 없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국내에서는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흉악범죄 사형수를 한 곳으로 이감하는 등 사형집행을 우려할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사형제도 현황에 따르면, 1~2년 사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빠른시일 안에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현실성 없는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