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인류의 혁신으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온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인류를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쓰레기 처리 문제,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등 13개 환경단체가 포함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4월 9일 서울 갈월동 그린피스 SKY룸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쟁점 및 전망에 대해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의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과 회수를 확대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2024년 말까지 협약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중 9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국제협약까지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생산-소비-폐기까지,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산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양순정 상무는 “전자, 반도체 등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영세기업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 시스템 도입 및 확대,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고, 석유 플라스틱 대안의 경제적, 생태적 확실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모니터링이 국제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 촉진을 위한 규제 프레임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뿌리연대는 4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