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은 고공행진을 한다.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은 죽어가는데 재벌 계열사는 점점 늘고 있다. 대기업은 비상장주식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일종의 편법 상속이다.
　
 그룹 내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도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순환출자는 B라는 회사가 100억을 출자하고, 그 100억을 C라는 회사에 투자, 다시 C가 D에, 마지막으로 D는 B에 고스란히 투자하는 방식이다. 100억을 투자했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 300억이 되는 꼴이다. 정부가 이런 순환출자를 허용해 줌으로써 재벌 계열사끼리 끌고 가는 형국이 됐다. A라는 기업은 지난 4년 간 계열사를 50여 개에서 80여 개로 늘렸다.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수준이다.
　
 그것도 모자라 재벌에게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20 내지만 A라는 대기업은 16 정도만 낸다.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된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데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이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골목 상권은 파괴됐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이 추세로 가면 대기업이 골목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할 날이 올지 모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가계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한 몫을 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없는 살림에 빚을 내 집을 사서 은행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늘었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 살림 역시 쪼들린다.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해진 이유도 있다. 수많은 시민의 한 표가 모여 국회의원을 만들지만, 재벌은 그런 국회의원 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만 해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린다. 무주택 서민이 40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설사 살리기 위한 노력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건전한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
　정의가 농락당하고, 상식이 희롱당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조롱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은 정치와 연결돼 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정치 민주화의 실질적 내용인 까닭이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민주화를 이루지 않는 한, 언제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망가트릴 수 있는 연계된 구조다.
　
 건전한 정치구조가 세워질 때, 특정인 이해관계나 재벌에 매수되지 않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세워진다. 정치와 경제, 언론과 시민단체가 상호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해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지금의 경제위기 역시 극소수 사람에게 편중된 정책이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형국이다.
　
 보다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 중과, 변칙적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상속과 증여세 실효세율 강화 등이 필요하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독과점과 담합행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재벌 유통업체들의 동네상권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관료 시스템과 이에 유착된 정치인을 단절하지 않는 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료들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정부 역시 핵심과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능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인 관료집단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필리핀과 멕시코와 같이 극심한 양극화 경제구조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