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는 4월 2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조정제도와 천주교평신도화해중재원 설립의 의의`를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고, 서울평협이 설립 추진 중인 `천주교 화해중재원`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했다.

　화해중재원은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한 해결보다 소송 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기관이다.

　화해중재원 설립을 이끌고 있는 선한승(바실리오, 한국사회노동연구원장)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은 "판사의 판결로 승자는 승리의 과실을 누리게 되나 패자는 독배를 든다"며 화해중재원 설립 취지를 밝혔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소송 대안 제도인 `조정제도`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다는 점에서 판사의 판결과는 전혀 다르다"며 "조정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승패가 없고 모두 승자가 되는 상생의 관계"라고 말했다.

　선 위원은 △합의의 주체인 평신도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조정위원 역할을 해야 할 평협은 평신도와 교회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중간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연구위원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용서와 화해를 등한시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며 "화해중재원은 교회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느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도 예방하고, 평신도가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광섭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건이나 분쟁이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판결 공화국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강제적 판결보다는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판결이 아닌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천주교 화해중재원과 같은 기관이 많이 생겨 소송 전에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이 더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진(야고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치와 화해라는 천주교 정신을 바탕으로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위원을 잘 구성하고 사무실 설치, 활동 규약 등을 확정한다면 대법원 절차는 한 달 이내에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화 기자 michaela25@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