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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신빈곤] 중 과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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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세 자녀를 창문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뒤 자신도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10월 수원에선 30대 주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체를 유기했다. 11월에는 대전에서 사업실패를 비관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사건은 지난해만 20건으로 모두 27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대부분 1~2년전만 해도 가끔 외식도 하고 영화 등 문화생활도 영위하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보통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단기 실업자와 절대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있지만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가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 개선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복지·환경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15선에서의 복지비용 확보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신빈곤 문제해결 즉 탈빈곤을 위해서는 시장에만 역할을 맡겨 놓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특히 이러한 신빈곤 문제가 이혼율 증가 등 가정해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도 정부가 강건너 불을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성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기관에선 아직도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조사나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빈민 구제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고 말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공공근로가 허드렛일로 채워져 있는 등 대부분의 빈민 관련 정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은 우선 정부와 종교 사회단체 등 사회일반이 빈곤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빈곤문제가 한국사회 통합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때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현실적 차원에선 구호 프로그램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재난 질병 등이 닥치면 가족 모두가 무너져 버리는 만큼 적시에 구호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문제도 강구되어야 할 과제다. 신 부소장은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빈곤이 대물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 보육시설을 확충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슬럼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 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컴퓨터를 지급하고 고속통신망 등을 깔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빈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활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노대명 연구원은 현재 정부 정책들은 빈민들의 자발성과 자활의지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며 근로 능력 가구와 근로 무능력 가구를 구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탈빈곤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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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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