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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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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 문제와 과학자의 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소장 서경룡 신부)가 9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성심연수원에서 생명과학 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윤리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입을 모았다.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생명과학 기술과 인권 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대의 과학기술사회에 대해 △생명공학 연구를 상업주의화하는 경향 △유전자를 이데올로기화하는 문제 △비전문성을 배제시키는 과학기술의 독과점 구조 △생명물질에 대한 사소유권 확대 등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는 위험사회 라고 진단하고 생명의 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생명공학 분야는 경쟁원리와 영리를 내세우는 기업 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공공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생명자원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전문성과 합리성을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도 종래 육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안전과 윤리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와 과학자의 책임 을 주제로 발제한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에 윤리적 가치가 적용되면 과학이 왜곡된다고 믿는 과학의 윤리적 중립성 신화 가 깨져야 한다고 지적 과학자들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과학자들은 사전예방원칙 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알려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과 일반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민주적 과정 곧 과학의 민주화 라는 새로운 윤리가 사회-기술적 연결 망 속에 구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인간학연구소가 현대사회의 인간정체성 탐구 라는 대주제 아래 지난해 정보기술문명과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것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자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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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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