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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교회 가르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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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이강서 신부)는 토지 정의에 대한 성서와 사회교리 문헌상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제시키로 했다.

 교구 빈민사목위는 9월23일 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100차 정기회합을 갖고 최근 첨예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ㆍ주택 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삶과 주거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동산에 대한 성서ㆍ역대교황의 가르침과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서민들과 빈민주거권 확보 등을 다룬 메시지를 오는 11월말 대림시기 이전에 발표키로 했다.

 이는 과열된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이 주거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성서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신앙인 양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공동선을 다지려는 데 있다.
 이기우(서울대교구 봉천3동선교본당 주임) 신부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주택공개념같은 공공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 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 같은 서민들에겐 합리적 주택시장정책을 적용하되 보유세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류정순(안나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위원도 경제정의가 무엇이고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교회공동체에 제시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 정신을 실현하는 쪽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사라 민주노동당 대표) 위원은 토지ㆍ주택 공개념에 대해 교회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 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주거 생존권과 관련해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교회가 내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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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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