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등 시민 종교단체들은 4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한국노총 등 28개 시민 종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대대적인 범국민 운동과 대정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 종교단체들은 또 지난 1년여간의 정부 실업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고 특히 한시적 생계보호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저소득 실직자 대상의 실업대책이 생계보호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를 결성키로 하고 우선 저소득 실직자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빈곤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여야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정부가 추가예산소요 등의 이유로 상임위 통과 유보를 요청해 현재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인 시민종교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모임을 결성키로 했다.【우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