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먼저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경제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그린벨트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틈이고 휴식처입니다. 동강도 마 찬가지입니다. 물론 현행제도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철저한 국토이용계획이 선 행되지 않는 한 일단 현행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전국환경사제모임 대표이자 대구대교구 사목국 사회사목 담당인 정홍규 신 부는 “춘천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린벨트 폐기와 다 름없다”고 진단하고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와 인구의 도시 집중 수질·대기 오염 교통난 등으로 이어져 한국 전체가 환경재해 속에 뒤덮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특히 “이번 그린벨트제도 개선 과정은 ‘풀 곳은 풀고 묶을 곳 은 묶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 간 푸른 평화 대구 가톨릭환경센터 등 대구와 서울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연 계 7개권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무효화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및 정치적 압력에 의해 중소도시 그린벨트 해제조치는 본래 취지가
왜곡될 것이 뻔하고 이는 대도시권역에 대한 그린벨트해제 압력을 높이는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행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는 ‘국토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 신부는 또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서 보전하는 ‘땅 한 마지기
사기 운동’이나 귀농운동 농업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 안이 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보전 및 해제에 대한 윤리 회복을 통해 좀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속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