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내년 1월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협상에서 식품과 유지(油脂)작물 종자에 대한 관세 철폐를 추진함 에 따라 이들 농산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당국 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지난 6월27일부터
3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 회담에서 농산물 수출국 들의 입장을 대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완전 자유화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채소와 과실 곡물가공품 등 식품 전반을 2004년까지 무관세 로 하거나 5 이하로 낮추고 콩과 참깨 들기름 피마자 등 유지작물 종자와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일단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년 1월 본격화될 WTO 차기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등 백지화했으나 이들 농산물 수출국들은 WTO차 기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 조기 관세자유화를 관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농산품의 관세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 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 사실상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농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5(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 전쟁이나 천재 지변 등이 일어나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된다.
이에 따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식량 안보와 쌀이나 밀 등 주곡 자 급을 이루기 위해 평상시 65 유사시 93의 식량자급률을 설정 법제화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평상시와 유사시 식량자급률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 한 근본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 WTO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차액보상제 시행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김동준(베드로)사무부총장은 “외국농산물이
관세없이 국내에 수입돼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무너질 경우 유사시 아프리카 나 북한처럼 전국민이 굶주리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지적하고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또 통일에 대비해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세 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