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 모독 결코 안돼 유전공학발전 불안한 도전 제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인권이 온전히 존중될 때는 평화가 꽃피지만 인권이 유린당하면 전쟁이 일어나 전보다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인권 존중은 참 평화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올해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인권과 평화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간 존엄의 증진을 지도 원리로 삼고 공동선의 추구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을 때에 평화 구축을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토대가 놓인다?고 말했다.
교황은 ?평화에 대한 권리 증진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며 계속되는 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해 개탄하면서 특히 전쟁터로 내몰리는 어린이들과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전쟁 당사국들에 대한 무기거래 근절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반 투안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올해 담화는 특히 인권 선언 50주년 교황 재위 20주년 그리고 새로운 천년기로의 전환점이라는 시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매년 1월1일 평화의 날에 맞춰 발표되는 교황의 올해 평화의 날 담화는 12월15일 바티칸에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누엔 반 투안 대주교에 의해 발표됐다.
교황의 담화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첫 부분은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부분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교황은 ?인간 존엄은 초월적 가치?라고 전제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은 그 근거가 무엇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일어나든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생명권은 긍정적인 선택 곧 생명을 위한 선택을 내포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유전공학 분야의 발전은 매우 불안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면밀한 윤리적 성찰과 적절한 법률적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99년 평화의 날? 담화 (요약) 1. 첫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
tor Hominis)에서 저는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의 증진을 지도 원리로 삼고 공동선의 추구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을 때에 평화 구축을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토대가 놓입니다.
2. 인간의 존엄은 초월적 가치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진리의 망각에서 오는 위험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념의 결과를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 배타주의와 같은 허황된 통념의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은 인간과 인간 존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전통적으로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입니다. 모든 범주의 인권을 온전히 증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별 인권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단일한 인권의 수호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 민족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4. 그러한 첫째 권리가 생명권입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선택 곧 생명을 위한 선택을 내포합니다. 유전 공학 연구가 인간에게 봉사하려면 윤리적 성찰과 적절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갖 형태의 폭력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곧 수많은 인간을 괴롭히는 빈곤과 기아의 폭력 무력 충돌의 폭력 범죄적인 마약과 무기 거래와 같은 폭력들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5. 종교 자유는 인권의 핵심입니다. 종교 자유는 불가침 권리이므로 개인이 양심의 요구에 따라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느 한 종교의 신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6. 모든 시민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패나 특혜 등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건실한 민주 제도의 발전은 실제로 불가능해집니다. 국제 공동체 안에서 국가와 국제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경제 분야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가장 비극적인 차별은 인종 집단과 소수 민족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근본 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이 새 기구가 건실한 법률적 토대 위에 세워진다면 세계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점차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8. 모든 인간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타고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들 앞날의 성공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세계는 한편에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국가와 개인들 다른 한편에는 극히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국가와 민족들로 나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품위 있는 생활 수준에 이르는 조건인 또 하나의 기본권은 노동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직한 현실에서 비상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9. 경제 금융 제도의 세계화는 공동선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행사를 보장할 책임 주체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경제 금융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금융 관계 책임자들과 부유한 국가들에게 극빈국들의 심각한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10. 인간 존엄의 증진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어집니다. 환경 규범들은 이 권리에 점차적으로 법률적 형태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의 소비주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의 현재와 미래는 창조의 보전에 달려 있습니다. 11. 평화에 대한 권리 증진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일부 지역에서 평화 확립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대량학살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평생 동안 그런 끔찍한 체험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살상 무기들의 제조와 판매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2. 우리가 이 모든 인간 권리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인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용인된다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