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은 경무기와 소구경 무기들이 최근 몇 십년 동안 수백만 인명을 해치는 데 사용돼 왔다면서 이들 재래식 무기 판매를 규제하는 국제 협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재래식 무기가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데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성명은 재래식 무기 수입과 수출 교환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7개국 제안을 유엔이 논의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온갖 유형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그 생산 비법 및 기술의 거래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가 규제해야 할 때라고 밝힌 교황청은 유엔이 핵 확산과 관련해서는 진척을 이뤘지만 대량 살상 무기들 감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 결과 국지적 분쟁들이 계속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명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 제도가 취약해지고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재래식 무기의 소유와 생산, 거래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도덕적 법적 질서의 특수한 원칙들에 주의하면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충족 원칙"을 제시했다. 충족 원칙이란 국가가 정당 방위에 필요한 정도만큼만 재래식 무기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6억4000만정의 재래식 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휴대 무기 거래 사업은 해마다 4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호주와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케냐, 영국 등 7개 나라는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협정을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연구 집단을 발족시킬 것을 유엔에 제안했으며, 현재 유엔 총회의 한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