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는 무엇이고, 또 교황청은 왜 이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소장 박상훈 신부)는 10월 11일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에서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9월 29일) 기념 세미나를 열어 ‘글로벌 콤팩트와 한국사회’를 논했다.

‘글로벌 콤팩트’란 세계 각국이 이주민·난민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이 회원국들의 뜻을 모은 협약이다. 유엔은 2018년 181개국의 찬성으로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그리고 152개국의 찬성으로 ‘이주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인권 조약을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이 협력을 약속하고, 실질적인 세부 조치를 이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협약이다.

세미나 중에는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이하 인간발전부)가 2017년 발표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을 알아봤다. 또 이와 관련해 인간발전부가 올해 발표한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사목방침’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발표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에 관해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 글로벌 콤팩트에 관해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부소장 김민 신부가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과 관련 문헌에 관해 발표했다.

김민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글로벌 콤팩트 채택 이전부터 이미 관심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교황은 이주·난민의 문제는 단지 이주민과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며 “타자, 즉 이주민·난민과의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모든 사람의 온전한 인간발전을 증진시킨다”는 교황의 가르침을 인용해 그리스도인들이 글로벌 콤팩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