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들의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29.5)의 5분의 1수준. 두 번째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뇌병변장애인(11)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속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은 장기 입원 혹은 돌봄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고,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마주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사회적 농업’에서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노태호)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마련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정신장애인과 농업을 연결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5000여 개의 ‘케어팜(CareFarm)’이 운영 중이다.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치매 등 심신 취약자들은 케어팜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취업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농복연계’ 제도가 대표적이다. 농복연계는 일본 정부가 규모가 큰 농업 경영체와 협력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직업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들은 농업 경영체와 복지사업소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사회활동을 경험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과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용표(프란치스코) 교수는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려본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 주제 공동 발표에서 “일본의 농복연계는 지자체에까지 체계화돼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고령화와 도시화로 농촌 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상할 뿐 아니라, 지역 진흥에도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국내 농업·복지 조화 시도는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도입했다. 2013년에는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 등으로 농업을 통해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는 ‘치유 농업’ 지원도 시작했다.

이용표 교수는 “농업 경영체가 중심이 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 농촌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 농업 조직 혼자 유기적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진영 부센터장은 “우리나라 치유 농업은 장애인이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진정한 농업·복지 연계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촌 현장에서의 소통과 연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비교적 높아진 것 같지만,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 종사자들의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농업·비농업 종사자들이 사회적 농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포럼을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현장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 사회적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