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면서 26년 만에 사형 집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거듭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사형폐지연석회의)는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사형폐지연석회의는 “통상업무일 뿐 실제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는 달리,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거나, 사형 확정자를 서울구치소로 모이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법무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형 집행을 두고 저울질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형제 존속을 전제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그 자체로도 반인권적 우려 지점들이 있어 대체 형벌로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사형제 존속을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형폐지연석회의는 또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라며 “사형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과임에도 사형집행을 시도하거나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로 국민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는 범죄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월, 30년인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이 사형제 유지를 정당화시키진 않는다”며 “사형제 폐지와 대체 입법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헌법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음에도 결심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반헌법적인 사형제를 즉각 폐지하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 중이다. 한국 교회는 2006년부터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5차례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을 멈춰 사형 유예국(모라토리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1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과 엽총 살인범 정형구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형수는 18명이다.

이상도·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