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는 14일 이 문제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대상자 가운데 엄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흉악범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동안 사형제 폐지 후 대체형벌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돼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곧 있을 사형제 위헌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는 20년 넘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밑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공동주최 합니다.

세미나는 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