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


환경부가 최근 종이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피스가 <재사용이 미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린피스 김나라 캠페이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사실 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에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 대신에, 이제 빠르고 쉬운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을 안착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코팅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빨대나 비닐봉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한 계도 기간을 주 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는 정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종이컵 같은 경우도 생산이나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향은 방안은 사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였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부가 이번에 유예를 결정을 하면서 내놓았던 이야기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사실상 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린피스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요. <재사용이 미래다>입니다.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 시스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 사실 지금 플라스틱의 오염은 저희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 파괴도 하고 있고, 기후위기까지 악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재활용이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해결책으로 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재활용이 전 세계에서 약 9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사실상은 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것이 이제 폐기물 단계, 폐기물 관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재활용이 될 경우에 더 해로운 물질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단계에서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인 재사용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재사용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이미 이제 해결 방안으로 많이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지금 사실상 재활용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고, 정부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 우리가 조금 경각심이 둔해질 수 있는데, 위기 상황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이컵과 일회용컵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 저희가 보고서에서 이제 일회용 컵에서는 코팅된 종이컵을 포함해서 이제 플라스틱 컵을 일회용 컵으로 보았고요. 다회용 컵의 시스템과 일회용 컵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종이컵을 포함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일회용 컵들은 생산 단계에서 막대한 환경 영향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려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 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펄프 생산과 종이 가공의 자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 고갈과 농경지 점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종이컵과 함께 플라스틱 뚜껑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생산을 더 늘리기 때문에, 이제 화석연료 고갈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한 번 저희가 사용을 할 때, 45.2g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요.
이게 국내에서 지금 저희가 쓰고 버리는, 한 해에 쓰고 버리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1억 6천 만kg 이상의 탄소 효과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좀 수치가 너무 막대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치가 6만 2천 대가 넘는 자동차가 탄소 배출을 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 지금 일회용컵 사용의 실태를 점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를 다회용 컵으로 전환을 했을 때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된다고 보시나요?

▶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이제 저희 연구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회용 컵을 다이용 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환경 성과가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이제 하나의 다이용 컵의 사용 빈도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봤는데, 가장 낮은 빈도에서도 환경 성과가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 환경 성과는 더 높은 비율로 개선이 됐고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고갈 항목에서 57.3까지 높은 비율로 환경 성과가 개선이 되었고요. 대기질 관련이 깊은 기후변화나 입자상 물질 형성 항목에서도 모든 사용 빈도에서 50 이상 높은 비율로 환경 성과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제 우리가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만 2억 5천 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현재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정하는 회의인데요. 
작년이죠. 2022년 11월 우르과이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 번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이 세 번째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협약에 이제 초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협약 초안을 가지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우리 정부 입장과 어떤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1년이라는 계도 기간 동안에도 환경부도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기라는 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건 전 국민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이 오염의 위기를 다들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우리 모두 개개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