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환경부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자, 가톨릭기후행동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이 11월 21일 “의무와 책임 포기”라며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상임대표 안영배 신부)와 가톨릭농민회(회장 신흥선)도 이날 성명을 내고 “후퇴하는 환경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11월 7일 종이컵을 사용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닐봉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321개 단체가 모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교계 단체로는 가톨릭기후행동과 가톨릭환경연대, 수원·의정부·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예수 수도회 등이 동참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일회용품 감축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는 계속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준비해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린 종이 빨대 업체들은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가톨릭농민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핀란드의 100배”라며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EU 국가들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탈플라스틱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