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ㆍ환경 정책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10일 제42회 인권 주일과 제13회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 ‘사회교리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에서 “현 정부에서 노동과 환경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회교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요한 노동규제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체가 85에 이르는데, 이들을 논하지 않고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이 걸린 중대재해 예방과 아프면 쉴 권리, 근로와 돌봄을 겸할 권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 총무 이영훈 신부는 “노사 간 갈등 문제에 있어 특히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원청과 하청 모두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보험 처리도 제때에 처리하는 등의 실천 노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는 기후변화 사태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쓰는 에너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구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산호초가 전멸하고, 물 부족 인구가 30억 명 이상으로 는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달리 역행하는 환경정책을 규탄하고, 교회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회 조현철 신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대폭 늘리긴 했지만, 정작 현 정부 임기 내 연평균 감축률은 2, 총 5000만 톤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다음 정부에 연평균 감축률 9.3, 1억 5000만 톤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정부가 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과학’이라는 단어로 지구에 가해지는 폭력”이라며 “당국자들은 때로 과학적 자료가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의 양이 극히 빈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사전예방원칙’을 기초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는 “사회교리는 ‘고정된 원칙’ 아래에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식별하는 과정’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용 신부는 기념 미사 강론에서 “사회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당장 사회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속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 딱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스스로 희망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빛이신 예수님 존재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