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월 21일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닷새 뒤 이를 확정해 공고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늘었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교회가 관심을 둬야 할 사업과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생계급여를 전년보다 13.2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 정부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19만 6000원)보다 크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 소득’도 기존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 3만 9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로써 3만 5000명이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분유비는 월 9만 원, 기저귓값은 월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168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0~17세로 확대한다.


노인과 청년 지원 및 출산 장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103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2~4만 원 인상한다.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2200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 인원도 700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33만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과 서민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K-패스(pass)’ 제도에도 218억 원을 더 투입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춘다. K-패스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매달 정해진 횟수로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20만 원 특별지원’ 사업도 1년 더 연장했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도 450만 명분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연 8개월로 한 달 더 연장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3종 특례(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ㆍ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공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정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고, 2520억 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88억 원을 들여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8편성, 김포 5편성이 추가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전량 개선한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