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한종사협은 지난 1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연장, 운영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등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을 지나치게 제한했던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라며 “정부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본 개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줄여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활성화하고, 법인과 시설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특히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연장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회복지기술 축적과 전문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운영자·종사자들에게 일부분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돼 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종사협은 이튿날인 27일 개정안 지지 성명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앞서 한종사협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민간 사회서비스를 대표하는 종교 사회복지법인 활성화와 위·수탁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