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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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초록 사순특강] (2)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4대강 사업은 욕망의 바벨탑”, 환경파괴에 투자 비용 소모도 심각, 생태위기 극복에 책임지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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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석 신부(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총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 이상이다. 전국 인구의 80~90 이상이 도시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제 확대 이후로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는 재정의 안정화를 빌미삼아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중 가장 큰 난개발이 4대강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강바닥의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해야 한다 ▲물을 맑게 한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 ▲홍수를 예방한다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천생태계를 살린다 ▲강을 아름답게 한다 등 일곱 가지 논리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는 또한 70 이상 공정이 진척돼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가 잘못되면 다 끝나고 그때 손을 보자고 한다. 공사가 99.9 진척 됐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꼭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6조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5년 사이에 수질 개선비로 공사비의 2배나 되는 비용을 사용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건축비의 몇 퍼센트쯤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지만 강과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대 15까지 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공사 후 6~7년만 지나면 공사비 이상의 수익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모두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최초의 원인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려는 욕심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환경파괴의 근간에는 인간이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고 욕심을 부려 위기가 생기게 됐다. 전 세계가 산업화되면서 인간의 삶은 풍족해졌지만 오히려 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온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하느님 말씀을 인간들은 하느님처럼 다스리려고 했던 오만이 다시 돌아서 인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 하나라도 해보자고 생각을 바꿔보자.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양기석 신부(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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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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