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의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바로 그것이지요. 하지만 이 교토의정서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 2위를 다투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빠진 것입니다.

다행히 부시 대통령 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협약에 가입해 총 195개국이 가입한 파리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정책에 불만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탈퇴를 선언한 뒤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야 탈퇴를 할 수 있었기에 다음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무효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와서야 최근 들려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정책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기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기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첨병을 서는 미국에서는 기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경제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위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기후에 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 대국인 미국에서 제정한 법이다 보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커다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친환경에 관련된 산업일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흐름은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나간 현재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석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스트 오일 시대로 전환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친환경 정책, 친환경 경제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고 물건을 수출해야 하니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최근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1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지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1/10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탄소배출 기준은 넉넉하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적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채룡 베다 신부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