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시장 중심 체제는 실패를 거듭하며 인간의 삶과 환경, 인권을 파괴해 왔다. 경제정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자본만을 쫓는 것이 아닌 환경-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수원가톨릭대학교는 5월 7일 교내 하상관에서 ‘그리스도인과 경제: 생태적 회심을 향하여’ 주제로 개교 41주년 기념 제48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환경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모색했다.

수원가톨릭대 교수 심재관(사무엘) 신부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 보호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경영 ▲제도의 오류 ▲소비자의 무관심을 꼽았다. 

교회는 신학적 확신에 근거해 ‘기업은 사람의 삶에 이바지하는 사람의 사회’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심 신부는 “기업이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결단은 물론이고 기업이 친환경적 경영을 해도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소비자들 또한 제품 선택에 앞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기업윤리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심현주(율리아나) 교수는 생태 통합적 경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 따르면 시장이 누리는 자유의 주체는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이며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은 민족들이 평등하게 세계 경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21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발전은 전인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제된 것이다. 

심 교수는 “균형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성장 억제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부유한 지역과 저개발된 지역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차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시장이 자연 자원을 다루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자유권·사회권을 넘어 발전권·문화권·환경권 등이 포함된 3세대 인권을 헌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심 교수는 “3세대 인권인 연대권은 발전권과 환경 보전 권리를 담고 있어 환경 보전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와 시장의 과제를 동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환경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권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