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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 법령, 종교 억압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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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베트남】베트남의 그리스도교 및 불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최근 정부가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령 제92호가 베트남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새 법령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최근까지의 종교 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톨릭 신자는 최근 중국 대표단과 베트남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지적하면서, 당시 베트남의 한 고위 관리는 “베트남의 종교 정책은 향후 더욱 중국식 모델의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노이의 한 사제는 92호 법령을 종교 정책의 ‘퇴행’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종교 자유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타이 하 본당의 한 신자는 현재 정부는 종교 자유를 억압할 방법만 찾고 있다며 과거에는 종교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폭력배를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법령은 5개 장 46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종교 기구’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제3항과 4항은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이다. 두 항목 모두 애매한 규정과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폭넓게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베트남 역사와 베트남 법에 대한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성직자들은 해외여행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황청에서는 아무런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 법안은 종교와 신앙에 대한 최근까지의 베트남 정책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이 “‘하노이 모델’은 중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 바 있듯이, 최근 들어 베트남은 교황청과의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의 종교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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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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