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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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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전에서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공론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중간저장방식이나 부지 선정, 나아가 재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는 강연회를 열어, 핵폐기물은 재활용률이 1에 불과해 경제성이나 기타 모든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보관을 위한 영구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핵폐기물 재활용률이 96에 이른다는 일각의 주장은 고속로 원전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원전이 중ㆍ경수로 방식이고 미국 등에서 시도했던 고속로는 사실상 실패한 방식으로 드러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전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가 경주 방폐장에서 처분되고 있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달리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점이다. 해마다 700t가량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까지 원전 안에 임시 저장고를 만들어 보관해왔지만, 2016년부터는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공론화가 시급하다. 공론화와 핵폐기물 저장방식 결정, 부지 선정, 핵폐기장 건설 등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 중요한 점은 핵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당장의 에너지난과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핵의 위험성을 호도해선 안 된다.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당장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만들되 핵에너지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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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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