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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9월 체결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평위는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22.4)이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나 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을 보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사용기한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평위는 “기업은 정규직보다는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3ㆍ40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5세 이상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 ‘개혁안’ 역시 50대 이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