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청년들이 절감하는 태생적 부의 격차 ‘금수저ㆍ흙수저’론. 압축 성장의 화려함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뼈아픈 현실인 ‘금수저ㆍ흙수저’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경제 정책 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한국형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자본주의 체제, 즉 ‘소득 재분배 정책’ 기조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아우구스티노) 전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황진선)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수저ㆍ흙수저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제16회 가톨릭 포럼에서 “정부가 대기업 위주 투자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소득과 가계 소비 활성화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해야 ‘금수저ㆍ흙수저’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한국의 경제 위기는 저성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 주도 성장이 가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국내 투자가 줄면서 고용과 가계 소득이 동반 하락하는 ‘민생고 구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총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 지출과 복지 정책, 국민 행복지수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려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증세, 소비 증대를 위한 새로운 분배의 틀을 고안해 고용과 가계 소득의 숨통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개혁에 나서 ‘금수저ㆍ흙수저’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금수저ㆍ흙수저 문제는 사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주거, 노후 등 사회 현실 모든 부분과 연결돼 나타난다”며 “청년들도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관, 비전으로 ‘청년 주도 사회 운동’, ‘정당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역할을 강조한 이태철 서울대교구 청소년 사목국 청년부 담당 신부는 “사회는 청년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바라봐 주고, 교회 또한 젊은이들이 자비를 느끼고 베풀도록 사목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루카)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노력하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더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교회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제도 교육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이나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머물지 말고 교회 공간을 청년들을 위해 과감히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격려사에서 “빈부격차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더욱 희망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