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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의회, ‘장애 태아 낙태 허용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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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 CNS】 아일랜드 의회가 장애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 법안을 부결시켰다. 아일랜드 하원은 7월 7일 장애를 가진 태아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45명 반대 95명으로 저지했다.

아일랜드 생명수호 활동가들은 “장애를 가진 태아들이 종종 출산까지 생존하기도 하며, 몇몇은 태어난 이후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한다”면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검찰총장도 나서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법조계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 표결을 강행시켰다. 아일랜드 헌법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반대한 사이먼 해리스 보건장관은 “태아가 치명적인 장애를 가졌다하더라고 태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불과 몇 분이라도 이 태아들이 태어나 숨을 쉴 수 있다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2013년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임신 유지가 산모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와 임신으로 산모의 자살이 우려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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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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