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벽에 부닥쳤다. 통계청이 8월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8400명으로 3년 연속 43만 명대에 머물렀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과 치열한 꼴찌 경쟁(?)을 하고 있다. 2005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시행된 이후 2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076명에서 1.25명으로 반짝 상승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3차 저출산 대책(2016~2020)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출생아 수가 44만 5000명, 내년엔 45만 3000명 등으로 매년 8~9000명씩 더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당장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 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9만 2000명)보다 1만 명이나 감소했다. 3차 저출산 대책이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서둘러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도 늘렸다. 맞벌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수당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 대책을 통해 내년에 최소 2만 명 이상 추가 출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긴급 대책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책만 있을 뿐, 혼인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브리핑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난임 시술비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원을 확대키로 한 난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은 가톨릭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반생명적 행위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난임 시술 확대로 출산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정부는 긴 안목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의 출산율에 급급하지 말고 생명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 신부는 이어 “난임 부부들에게는 몸도 지키고 생명 윤리에도 문제가 없는 나프로 테크놀로지<아래 박스 참조>를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신익준 기자 ace@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