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회 주교단이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10일 열린 주교 연수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남정률 기자

▲ 류제승(스테파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박건영(아우구스티노) 가톨릭대 교수

▨한반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

사드는 3000㎞급 이하 단거리ㆍ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고도 40∼150㎞의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 미사일 48기로 구성된다. 사드는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요격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3000㎞급 이하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

북한은 100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주한 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전역의 1/2에서 2/3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ㆍ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로 요격 성공률 높일 수 있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짐에 따라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40㎞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 북한이 남한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여러 개의 작은 우산(패트리엇 미사일)으로 덮을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큰 우산(사드)으로 덮는 것이다. 현재 핵심 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엇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농작물에 전혀 피해 없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는 나쁜 영향이 없도록 사드 배치 부지를 선정했다. 사드 레이더는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 또 레이더 빔이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괌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의 전방 1.6㎞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0.007로, 자연 상태에 매우 가까운 수준이다.

주변국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미국과 자국 간의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주한 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ㆍ일본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우려한다.



사드, 북 미사일 위협만 방어

그러나 주한 미국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 체계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 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 범위에서 벗어난다.

사드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 체제와는 상관이 없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날아올 경우 이를 요격하는 데 운용된다. 따라서 주한 미군 사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방어용으로 운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