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로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북지원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주장해온 교회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10월 12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송한나 연구원(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UN권고이행감시기구)은 세미나에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주제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북한사회의 실태와 증언들을 발표했다.

송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북지원 관련 논쟁에서 축을 차지하는 입장은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조가 있으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원조가 이뤄지면 해당 원조물품들이 북한 시장에 유입된다며 “보다 많은 식량, 의약품, 일용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되고 쌀과 기타 일용품의 가격 변동을 통해 북한 여성들이 원조가 유입된 사실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U.S.A’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원조물품을 통해 정부가 선전하는 ‘남한에 대한 이미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원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국제원조기구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권에 협력해야 하므로 북한으로의 원조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원조를 요청하고 있고 원조기관들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인도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조기관 역시 취약 계층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세희 기자 se2@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