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를 비롯해 45개 단체가 뜻을 모아 활동하는 ‘빈곤사회연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후 두 달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를 추모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빈곤사회연대는 “왜 이러한 죽음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 벌어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론 별다른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 수레’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너무 낮은 선정기준 때문에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서 “복지 전체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발굴’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선정기준을 바꾸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보이는 빈곤층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발굴’만 외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