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해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인권위는 “갈등 불식과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 소위원회 총무 김형태(요한) 변호사는 18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와 세상’에 출연해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면 국가기관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사형폐지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인 법을 통한 사형제 폐지의 중간 단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형제 대체 형벌로 단계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 폐지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사형제 폐지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제 폐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9월 사형제도 폐지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