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BC 등 8개 중소 방송사가 공동주최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종교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통해 광고 수익을 지원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가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반드시 중소 방송사에 지원하도록 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종교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규모가 작은 방송사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와 광고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단순히 시장 논리,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책임성, 공공성과 같은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온라인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2년 2조 1830억 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액은 2020년 9957억 원으로 절반 넘게(54.4) 감소했다. 그사이 광고주들은 온라인, 모바일, 종편 방송으로 광고를 옮겼다.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ㆍ모바일 광고비는 164 성장했다.

지상파 방송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광고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중소 방송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할 때 무조건 중소 방송사에도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가 광고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헌법소원이 2020년 5월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방송사의 존립 여부와도 직결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CPBC(천주교)를 비롯해 CBS(개신교), BBS(불교), WBS(원불교) 등 종교 방송사를 비롯해 TBS, OBS, iFM, EBS는 19일 서울 양천구 CBS 공개홀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철수(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홍문기(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안정상(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동원(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박정관(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윤정(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홍문기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지원금이 부담스러워졌고 중소 방송사는 방송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광고는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 등 사업성을 추구하고 결합판매는 다양성, 지역성, 책임성, 공공성 등 공익성을 지향한다”면서 “상반된 두 가치가 충돌하니 헌법소원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심영섭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경쟁 환경은 소비자 맞춤형 방송을 제공하지만 편향돼 있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소 방송사가 담당하는 다양성, 공공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중소 방송사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방송통신 발전기금 통합운영 및 기금 활용 융통성 확보△중소방송 발전기금 조성 △디지털 서비스 기금 신설 △광고규제 개선 △기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 방송사 역시 자구 노력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8개 중소 방송사 사장단과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 한국방송협회 박성제(MBC 사장) 회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초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연구반을 꾸려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원 확보와 정책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