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 참가자가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세관국경보호국 건물 앞에서 반이민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텍사스(미국)=CNS】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반(反) 이민정책인 이른바 ‘멕시코 대기’는 폐기될 수 있을까.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시대 이민 정책의 운명을 가를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맺은 이주난민 보호협정(MPP)이다. 이 협정에 따라 미 국경을 넘어와 망명을 신청한 중남미 이주난민들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 심사 당일 직전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 협정은 ‘보호’라는 이름이 달렸지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나 재입국을 포기하게 하는 반인륜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특히 멕시코 임시 대기소에서 절도와 살인, 성폭행 사건이 들끓어 미 가톨릭교회와 인권단체들은 ‘멕시코 대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해왔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비시민권자 추방 정책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난민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텍사스 주와 미주리 주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난민 문제에 ‘만병통치약’ 같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 행정부 출범 직후 중남미 전역에 “바이든이 국경을 열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 각료 중에는 ‘멕시코 대기’ 정책 고수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MPP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하지만 친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 말을 불신한다.

미국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마리오 도손빌레 주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좀더 인도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본질적인 결함을 보완하지는 못한다”며 “정책 폐기가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