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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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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교육 불평등 해소도, 출산률 반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 26조 원.
 
지난해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초중고 학생은 1년 전보다 4만여 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10.8, 2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그간 주춤했던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높아진 겁니다.
 
10명 중 8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고, 참여 시간도 일주일 평균 7시간이 넘습니다.
 
초등학생이 85, 중학생이 76, 고등학생이 66 순으로 어릴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는 41만 원,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으로 다시 따져보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에 이릅니다.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난 액숩니다.
 
특히 초등 2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비도 23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력 결손에 대한 불안감, 높아진 돌봄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이런 돌봄 목적의 사교육은 충분히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로 활성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월 2백만 원 미만하고 월 8백만 원 이상 소득에서 5.2배 차이가 나서 전년 대비 늘어났죠, 격차가. 그래서 교육격차, 교육 양극화, 교육 뷸평등이 정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고물가 시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경쟁을 부추기고 줄 세우는 교육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 해소도, 출생률 반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일단 학생 간에, 학교 간에 자꾸 경쟁을 격화시키는 그런 제도와 교육 정책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교 평가와 수능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상대평가 제도가 빨리 절대평가 제도로 좀 개선이 돼야겠고요.“

청소년 교육에 힘쓰고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 김해영 신부는 신앙을 지닌 학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성공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한 경쟁에서 오는 불안함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김해영 신부 / 살레시오 수도회>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을 믿고 있지 하느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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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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