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어린이날에 가장 바쁜 분들 아마도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분서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분도 국회의원이자 엄마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작 뵙고 싶었는데 어린이날 특집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보내셔야 할 아이와 함께 보내셔야 할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엄마들은 동의하실 텐데 저는 나와서 좋습니다. 나오는 것이 좋더라고요.


▷국회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아이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찍은 사진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국회의원이시지만 여느 워킹맘하고 일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등원 전쟁을 치르고 등원시키고 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사무실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6시가 되면 남편과 눈치싸움을 합니다. 누가 하원 시키러 갈 것이냐 눈치싸움을 하고 하원해서 저녁 먹고 목욕하고 조금 놀다가 아기 재우고 나면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육아와 일 같이 하시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기 엄마들이 다들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도 그렇고 맞벌이를 하는 엄마도 그렇고 비슷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사실 주말보다 월요일이 좋거든요. 출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많은 아기 엄마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양자택일 질문이 유행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서 김이 새긴 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24시간 아이와 단 둘이 보내기. 퇴근 없이 국회에서 일하기.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게 좀 편한 거는 국회에서 일하는 게 편하고요. 시간의 가치와 행복감 같은 걸 생각하면 24시간 아이와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충안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어요.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구포럼 저도 사실 갔었는데 거기에서 둘째를 낳고 싶다고 하신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발언이 둘째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 생각을 돌 때쯤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리고 18개월 지나면서 둘째 힘든가 생각했다가 두 돌이 다가오니까 애교도 많아지고 말도 트면서 너무 예쁘고 둘째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맞벌이 부모가 오롯이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시댁이 멀리 있어서 시댁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친정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같이 키우셨는데 그런 사적인 관계에 의한 도움이 없으면 육아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이 들어가고 점점 몸이 힘드실 텐데 제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지금보다 더 시간 지나서 1, 2년 후에 둘째를 낳고 또 부탁하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둘째를 낳고는 싶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크고 과연 내가 아이 둘을 케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용혜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예 안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심각성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가히 충격적이죠. 내전 상태에서의 출생률보다도 더 낮은 출생률이라고 하니까요. 0.78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인데 바로 뒤에 있는 이탈리아, 전 세계 꼴찌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이탈리아는 1이 넘습니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숫자가 당장 종말이 닥칠 것처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요. 왜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는 것을 멈추고 재생산을 멈추는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린이집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출산 여파로 보입니다만 저출산이 계속 올해 더 심각해지면 이거 말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심화되는 돌봄의 공백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의 숫자를 차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대다수는 노인 가구, 여성가구들이 많습니다. 가난할수록 혼자 사는 비율도 높고 혼자 살면서 겪는 고립감이나 돌봄공백 같은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들 중에 불명예스럽게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의 돌봄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돌봄관계망을 튼튼히 하는 정책들이 저출생 시대에 같이 병행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라고 내전상태와 비교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280조. 거의 300조 가까이 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저출생이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으로 발생될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출생을 어떤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건데요. 저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재생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불평등, 부동산문제, 성별불평등의 문제, 경력단절의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서 저출생이라는 결과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백 조의 돈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280조에 달하는 돈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해소되어야 할 문제의 예산이 쓰이질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해법이 명확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에 초점을 맞춰야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숫자가 가파르게 하락했던 게 두 번이 있습니다. IMF 직후랑 최근에 코로나위기 직후인데요. 어떻게 보면 삶이 가장 불안정하고 사회가 불안정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표적인 출산과 결혼의 고비용 장벽인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한민국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0조 원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중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얘기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남성한테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역을 면제해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이미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고 보고 핵심은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해서 들여다 볼 마음이 정치권에게 없다는 것이 이 군 면제 혜택, 저출생 대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누구든 태어나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씀을 최근 인구위기 관련돼서 여러 자리에서 드리고 있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력단절을 꼽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 아이를 낳고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을 것 같고 사회에서 뒤쳐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서 실제로 육아휴직 해당 사항이 없고 아이를 낳고 50일 되기 전에 사무실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래서 선택권이 없이 강요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는데 실제로 남편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 자기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잘 적응하고 변화한 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30대 워킹맘 여성이 워킹맘이 죄인이냐를 질문을 남기고 세상을 등지기도 했죠. 저는 사실을 아이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결국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더 많이 육아휴직을 쓰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여성들에게 편중돼 있는 돌봄과 재생산, 가정에서의 영역들도 성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많습니다. 여전히 전체 사용자의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출산휴가에 남성 참여의 확대, 육아휴직의 확대와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범위, 소득대체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개발자 얘기해 주셨는데 알기로는 여성분이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오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바뀐 부서에 배치가 돼서 더 힘드셨던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껴지는 인사 조치들이 있었고요.


▷정책이나 제도 차원이 아니라 사내 문화의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네이버 30대 워킹맘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관련된 것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노동과 관련된 부당노동 행위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동안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양육비용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당장 출산부터 산후조리원, 분유 값, 기저귀 값 다 경험해 봐서 잘 알고 계시죠.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올해 8월, 9월에 둘째를 낳는 아기엄마가 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걱정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집은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출산을 할 때 보다 지금 100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제가 아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아들의 친구죠, 친구네의 이야기를 듣고 가격대를 찾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더라고요. 30가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수백 조의 돈이 매우 부풀려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조성, 내일채움공제사업, 첨단무기도입 같은 저출생이랑 큰 상관없는 예산들까지 잡혀 있는데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돌봄 같은 특히 가족지원예산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OECD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출 비용이 양육에 많이 들어가고 계신 거죠?

▶아직 기저귀를 못 떼서 오늘도 어린이집에 기저귀 한 팩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기저귀가 소모가 되더라고요. 기저귀뿐만 아니라 아기 먹는 간식, 우유, 이제는 분유는 끊었지만 아들은 효자인지 분유를 11개월에 자기 스스로 끊었습니다. 분유는 좀 짧게 먹기는 했는데 그리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아기 책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기 때문에 철마다 옷도 바꿔 입혀야 하고. 요즘에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주변에 얻어 입힐 곳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기를 낳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얻어 입힐 데가 없고 저도 둘째 생각하면서 지난 옷을 다 쌓아뒀거든요. 이거를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제가 둘째를 낳기 전에 낳는다고 하면 물려주고 싶은데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저출생 문제 시대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어린이들 안전 문제, 요즘 자기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숨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이 사건도 안타깝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도 만 두 살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보행안전도 그렇고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재화나 용역의 이용 같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쿨존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30숫자를 상향하겠다는 것이 경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 무엇이 더 우선이냐에 있어서 지금 경찰과 정부, 저의 입장이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 중의 하나가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놀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들은 노키즈존이 많기도 해서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어린이차별을 근절하고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시간을 내 주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작진이 작은 선물 차원에서 아이한테 영상편지를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이 진행이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 카메라 보시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낯 간지러운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박 단 어린이, 저희는 단아숑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날씨도 험하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 많고 재미있는 곳에는 못 가지만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서 재미있게 놀고 다가오는 5월 8일 생일에도 재미있게 놀자, 안녕, 사랑해.


▷생일이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 생일이에요. 하필 그렇게 돼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북적북적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날 연휴랑 이번에는 끼어 있어서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