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는 1년 전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롯해 여러 노동개혁안을 제시했죠. 

노동계와 야당, 전문가들로부터 적잖은 비판과 반대에 직면해 근로시간 개편안은 철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개혁안들도 딱히 환영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추진한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김현정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일할 땐 몰아서 일하고, 쉴 때도 집중적으로 쉬게 하겠다는 주 69시간 근로 허용.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때문에 기업의 신규채용이 제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내세운 직무성과급제 도입.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을 제조업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견업종 확대. 

노동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 핵심 키워드입니다. 

노동계와 야당, 전문가들로부터 노동시장의 양극화, 불안정 노동의 심화, 저임금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 시키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69시간 허용안에 대해서는 MZ세대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철회에 나섰는데요. 

나머지 노동개혁안도 모두 현행 노동법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관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직무성과급제는) 사람을 뽑을 때 직무(적격자)를 뽑아야 직무제가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제 대졸자들 고졸자들 공채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채용한 사람들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무급제 할 거야 하면 직무급이 되나요? 안 되지.”
 
또 지난 11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개혁안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려면 원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 경도되었던 정책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시몬 신부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일자리를 줄이면서까지 (기업이) 이윤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기업부터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노동자는 안중에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백재하 비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공보담당> 
“저희나 아니면 양대노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의장이나 부의장 아니면 저희 협의회 위원장님도 다 얘기한 것처럼 일단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큰 틀에서 노사 자율성 재고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노동 정책은 딱 두 개죠. 노사 관계에 관련돼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건 (ILO협약) 87호, 98호 협약 취지 자체가 집단적 노사(관계) 자체를 재고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개별적 관계에서 개별 근로자 관계에서는 취약 노동자 보호 쪽으로 가야 되겠죠. 후견적으로 국가가 후견적인 지위에서 이제 취약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